한국섬유경제신문 김진일 섬유패션 전문기자의 소재 생태계 소식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편리하게 개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AI 등 혁신기업 집중 육성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

구 분		지원대상	공급규모(억원)
구 분		지원대상	융자	이차보전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16,058	-
성장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 보유 기업	3,164	1,630
성장기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등 성장기 진입 기업	10,811	2,040
재도약기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등 재도전 기업	6,125	-
전주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2,500	-
전주기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매출채권 현금화,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필요기업	1,985	-
합계			40,643	3,670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및 혁신성장분야, K-뷰티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06조원의 60% 이상(2.44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AX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활용·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60억→100억원) 및 금리우대(0.1%p), 신속평가 등을 통해 AI 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지원대상 : ①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②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도입·활용기업

아울러, K-뷰티론의 공급규모 두배 확대(200→400억원) 및 연간 지원한도(2억원→3억원) 상향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품목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5년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해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25 지원 611억원→’26 목표 700억원)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운전자금)을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②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 >

공급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적극 개선하고, 컨설팅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등 효율성과 효과성도 끌어 올린다.

먼저,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어떤 자금이 기업에게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활용예시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26.1.5일 개시)』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시 활용 가능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지원해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③ 정책자금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체계 개선 >

중기부는 올해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시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의 일환으로 전문가·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제3자 부당개입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않은 자가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예시 :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 등)

또한,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해 소액 지원기업(운전자금 누적지원액 5억원 이하)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6일(월, 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7~8일(수, 목)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개요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	2026년 (본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금리±@)
소계	45,280	52,280	40,643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16,358	18,358	16,058	-	-	-
-창업기반지원	13,358	15,358	13,058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일반) - 청년전용창업자금(청창) : 업력 3년 미만, 대표자 만39세 이하	60억원 (운전5억원 청창 1억)	시설 : △0.6%p 운전 : △0.3%p 청창 : 2.5%(고정)
-개발기술사업화	3,000	3,000	3,000	특허, 정부R&D 등 보유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30억원 (운전5억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3,825	4,825	3,164	-	-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2,000	2,000	1,000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	10억원	운전 : 기준금리
-수출기업글로벌화	1,825	2,825	2,164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	30억원 (운전 10억)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이차보전 최대 3%
󰊳신성장기반자금	13,111	13,111	10,811	-	-	-
-혁신성장지원	6,908	6,908	5,108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60억원 (운전5억)	시설 : +0.2%p 운전 : +0.5%p 이차보전 최대 3%
-제조현장스마트화	4,666	4,666	4,166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	100억원 (운전10억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이차보전 최대 3%
-Net-Zero유망기업	937	937	937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 추진 기업 등	60억원 (운전 5억원)	시설 : +0.2%p 운전 : +0.5%p 이차보전 최대 3%
-스케일업금융	600	600	600	일반 대출과 달리 회사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당 120억원 이내	신용등급별 금리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0	5,500	2,500	-	-	-
-일시애로 및 재해	2,500	5,500	2,500	고용/산업위기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피해 기업	10억원 (3년간 15억원)	운전 : +0.5%p 재해 1.9%(고정)
󰊵재도약지원자금	7,501	7,501	6,125	-	-	-
-사업전환	3,500	3,500	3,125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미만)	100억원 (운전5억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재창업	2,000	2,000	1,000	재창업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60억원 (운전5억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구조개선전용	2,001	2,001	2,000	워크아웃·회생계획 정상이행기업,정책금융기관 지정 부실징후기업 등	60억원 (운전 3년간 10억원)	운전 : 기준금리 자율구조 2.5%(고정)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1,985	1,985	1,985	-
-매출채권 팩토링	590	590	590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	연간한도 (판매) 10억원 (구매) 30억원	기준금리(변동)± 가감금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395	1,395	1,395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중소기업 (수주기업)에 생산자금 대출 → 납품 후 대기업(발주기업)이 중진공에 상환	연간한도 (수주) 15억원 (발주) 200억원	△0.3%p
󰊷통상리스크 대응긴급자금	-	1,000	-	-	-	-
-통상리스크대응긴급	-	1,000	-	美관세 품목업종 영위기업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30억원 (운전 10억원)	시설 : △0.6%p 운전 : △0.3%p

* 이차보전 미포함 (이차보전 공급규모 ’25년 6,027억원 → ’26년 3,670억원, △2,357억원)

** ’25.4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4%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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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

3개 산단 모두 정부가 로드맵에서 제시한 기한 내 사업재편안 제출

사업재편안 이행을 통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270~370만톤) 달성 추진

지역 中企·고용 지원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 마련(‘26.상반기)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NCC (Naph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