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계 전문가 37명 위촉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출범

 공정위, 각계 전문가 37명 위촉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출범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업무 추진방향 설명·자문위원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월 5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문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같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계를 개편’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후 자문회의에서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집행 및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개요 및 자문위원 명단(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언론인 등 총 37명)

▶대학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 교수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 교수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준영 경상대 법학 조교수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 교수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 교수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 교수 ▷이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령

세종대 경제학 부교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상민 충북대 소비자학 교수 ▷조원기 고려대 경제학 교수 ▷조혜신 한동대 법학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 교수 ▷홍현우 충남대 경제학 조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 교수

 

▶연구기관 ▷김윤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덕상 KDI 연구위원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경제단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준희 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시민/소비자단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언론사 ▷박재현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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